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아이들아 미안하다

저도 5세,2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이제는 어린이집 없이는 아이를 키울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만큼 어린이집 이용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역시 한동안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꽤 괜찮은 곳이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점점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들이 하나둘씩 표면위로 올라오면서 최근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도 불안한맘이 가실질 않고 있네요.

 

이런 서민들의 맘을 알아준것일까? 몇일전 국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크고작은 사건과 전체분위기를 봐서는 '당연히 통과가 되겠지'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어이없게도 어린이집 cctv 의무화 투표는 보기좋게 퇴자를 맞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것일까? 아이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통과가 되어야 하지 않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구심이 발동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하나둘씩 알아가다보니 정말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국회가 어느 한 단체의 치밀한 설득작업으로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부결되었다니, 다들 이해가 가시는가요?

 

전국에 어린이집수는 2013년 기준으로 43,770 곳이며(지금은 더 늘어난 상태죠)  그가운데 3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14,751 곳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운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 곳에서 연합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 위원회'라고 합니다.(약칭 : 한민련)

 

 

 

 

한민련에 등록되어 있는 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론에 들어난 수만해도 전국에 4천여 곳이기 때문에 이정도의 조직력이라면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가질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한민련이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인권논리를 논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때부터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당행이도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설득작업이 꽤 컸나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의문스러운것이 이번 투표에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와 함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와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이 역시 한민련의 설득작업으로 영구퇴출이 되어야 했던 것은 20년으로 줄어들어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항목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대다수의 기권표로 부결처리되었다니 참으로 의구심이 안들수가 없네요. 자기네 의도대로 내용이 수정되었음에도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예 이 법안은 신경도 안쓰고 있었다는 입장이겠죠

 

 

 

 

사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아동폭력의 획기적인 솔루션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건이 터진곳만해도 cctv가 있었기에 발견할수 있었던것처럼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 보낼 시기의 아이들을 보면 정말 쥐어박을만큼 말안드는 시기라는 점..다들 공감하실겁니다. 아마도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확정이 되었다면 그리고 네트워크 실시간동영상건 역시 확정이 되었다면 어린아이들끼리의 장난스러운 몸싸움에도 잘잘못을 따지는 부모들이 분명이 등장할것이고 어린이집 운영에 큰 리스크가 될것이라는 것쯤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은 이해할수 없는 결과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인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철저한 교사자격증 그리고 정부의 지원등등 이러한 것들부터 수정이 되어야겠지만 일단 이런부분은 시간적으로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는 사항임으로 일단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부결되지 말았어야 할 법안이였습니다.

 

이런가운데 내 스스로가 내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현실이 그저 부끄럽기만 하네요. 세월호에 이어 또다시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수가 없네요. 아이들아 미안하다.